법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89, 2020. 10. 13., 각하
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2. 서울행법 2011. 6. 2.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1하,982]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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